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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2015명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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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1 09:35:37 | 수정 : 2018-06-11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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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책임자 형사처벌·징계·탄핵해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선언에 서명한 변호사 2015명 중 일부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뉴스한국)
전국 변호사 2015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 중 100여 명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선언 규탄대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변호사회관을 출발해 대법원 정문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가두행진을 하며 "검찰은 대법원을 즉각 수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뉴스한국)
이와 함께 철저한 조사 후 책임 있는 자를 반드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 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재판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하였음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유 발언에 나선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의 능력이나 성실성과는 무관하게 법원이 정해진 판결을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나. 법원의 정책에 동조하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것"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법원 불신뿐 아니라 변호사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모인 변호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가담자를 검찰 수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정의와 신뢰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데, 이번 사태는 단순 사법부 위기가 아니라 정의의 위기"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전 구성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책임자급 인사를 형사 고발해 검찰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양 전 원장의 손발이 된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양 전 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책임이 있는 법관들이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일반 시민은 의혹만으로 고발하는데 왜 법원은 대법원 고발이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되나. 대법원이 법 위에 있지는 않다"며 사법부를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들의 범죄를 눈감을 수 없는 단계"라며,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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