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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시 건설현장 공사비 평균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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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1 13:04:51 | 수정 : 2018-06-11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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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관리직 13.0%, 기능인력 8.8% 임금 삭감 추정”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공사 금액 기준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현장의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 공사비 증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10%가량 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인력 의존적 산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이 3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관리직이 59.8시간, 기능인력이 56.8시간으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최대 25.7% 증가하고,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관리직은 13.0%, 기능인력은 8.8%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76.1%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를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상태 악화’를 2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주기관도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산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면서 건설업에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며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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