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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등록 2018-06-12 10:21:15 | 수정 2018-06-18 08:37:26

12개 개정안 중 10개 국회 계류 중

자료사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료법·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담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