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 필요…대법원장 고발은 반대”y
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 필요…대법원장 고발은 반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6-12 11:17:24 | 수정 : 2018-06-12 14:10:5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책임 통감…헌법적 가치 훼손 심각하게 우려”
“형사 절차 통한 진상조사 필요성에는 공감”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10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표결을 통해 4개 항으로 이루어진 선언문을 의결했다. 대표판사들은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형사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법원 차원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기로 판단했다.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법원이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대표회의 공보담당간사인 송승용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다들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검찰에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법원이 추가 고발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며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인식 아래 ‘수사-기소-재판’의 형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표회의는 특별조사단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사법농단 의혹 관련 410개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안건은 다음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우세했고, 7일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수사의뢰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법관대표회의는 둘 사이의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뉴트리노 원격제어봇 악성코드 국내 확산 중"
최신 웹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퍼지고 있다. 보안...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불륜 의혹 관련 김어준·주진우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
대장균 든 지하수에 독성성분까지 엉터리 불법 한약품 4년 동안 유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20억 상당의 ...
생닭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7~8월 집중 발생
여름철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
법원,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母 방화 결론…징역 20년 선고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모...
“비핵화 협상 실패·지연하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해야” 자유한국당 핵포럼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핵포럼 8차 세미나...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방안 청와대 제안…파문 확산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
여성단체들 “탁현민 승소 판결 사법부 규탄…강간 판타지 출판 옹호”
여성단체들이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준...
"국정원에 아들 채용 압박" 한겨레 보도…김병기 의원, "개혁 저항 적폐 강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
13~16일 슈퍼문·태풍 영향…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이달 13~16일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Sup...
송영무, "여성들이 행동거지·말하는 것 조심해야"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하던 중 ...
대진침대 안전기준 초과 모델 2종 추가 확인…현재까지 총 29종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안전기준을 ...
“저는 살았지만 장애인이 됐고 죽은 동료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100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