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포폰 명의자 20~30대 62%…불법 인식 미흡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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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포폰 명의자 20~30대 62%…불법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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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8 11:59:24 | 수정 : 2018-06-18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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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단지 대포폰 전화번호 530개 명의 분석
미취업 청년들, 범죄의식 없이 선불 유심칩 거래
서울시와 마포구가 협업해 제작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의 한 장면. (서울시 제공 영상 갈무리)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해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적발한 대포폰 연락처의 내국인 명의자 중 20~30대가 62%에 달했다.

시는 지난해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가동해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 상의 대포폰 연락처 530개의 명의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명의자 203명 중 93명(48%)이 20대, 29명(14%)이 30대였다고 18일 밝혔다.

명의자 1명당 평균 1.6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는데 명의자 일부를 조사한 결과,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했다.

20대 A씨 역시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본인의 정보가 대포폰에 이용됐으며, 타인에게 선불 유심칩을 주는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대출을 알아보다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개통 시 1개당 1만 5000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사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용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고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미취업 20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범죄의식 없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불 유심칩을 거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 후 성매매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 530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1054개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번호를 정지시켰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 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가 통화할 수 없도록 막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시는 마포구와 협업해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제작했으며, 19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판도라·카카오·네이버TV, 서울시 신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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