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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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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8 13:38:25 | 수정 : 2018-06-18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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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심어린 사과해야”…민주적 사법개혁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심 등 원상회복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판결의 당사자들도 참석했다. 금속노조, 철도노조, 전교조 등 관계자, 긴급조치 피해자, 민청학련·아람회사건의 유족과 당사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으로서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피해당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무슨 죄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것인지조차 애매하다”며 “진정한 사과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의 피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재심을 비롯한 원상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승진 제도의 폐지,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등 근본적인 민주적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즉각 사법농단이라는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법원의 고발조치와 수사의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하며,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관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대법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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