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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 70만 원 선고…“결과 받아들여야”

등록 2018-06-18 17:39:48 | 수정 2018-06-18 19:46:59

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 고의 있어…위반 정도 비교적 경미”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형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나갈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틀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외부에서 표시된 행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행위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기·장소·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로고송의 내용은 후보자 육성 발언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문재인 후보가 정치활동을 통해 달성하고 추구하려는 가치를 담았으므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동기가 강하지 않으며,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당시 프리허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비용 200만 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다.

한편 탁 행정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검사는 원칙대로 잘 수사했고 판사 또한 원칙대로 판결했다고 본다”며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상황이고 법원의 결과라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