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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명 구속…경찰, 불법 수익 환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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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6 10:40:33 | 수정 : 2018-06-26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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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열었지만 음란물 제작·유통과 무관하다" 경찰 조사서 진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국내 원조격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 4명 중 1명을 경찰이 붙잡았다. 소라넷은 1999년 9월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명 몰래카메라(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 영상물 등을 공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송 모(45·여)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씨는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18일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21일 경찰에 붙잡혔다. 소라넷은 1999년 9월 '소라의 가이드'라는 사이트로 출발했지만 2003년 11월 소라넷으로 개편하면서 국내 최대 음란 포털 사이트가 됐다. 가입 회원 수만 약 100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명이 함께 소라넷을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촬영 영상물과 보복 목적의 성적 영상물 등을 올리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5년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이듬해 운영자 6명 가운데 국내에 사는 2명을 검거했지만 송 씨·홍 씨 부부 네 사람 모두 해외에 머물면서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이 2016년 4월 네덜란드에 있는 소라넷 핵심 서버를 압수수색해 폐쇄하자 약 두 달 후 운영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이들 4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에 요청해 송 씨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령하는 등 비자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송 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해외에서 생활하는 데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씨 외에 다른 3명은 호주·네덜란드·인도네시아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송 씨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 도피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만 열었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소라넷 역시 자기 부부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용자들이 이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YTN에 출연해 "(송 씨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 혐의가 아동청소년법 위반인데 법이 규정하는 구속 요건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아마 '입증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렸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많이 찾아야 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면 방어하고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소라넷이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불법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며, 송 씨의 남편과 다른 홍 모 씨 부부까지 다른 운영자 3명을 강제 소환할 예정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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