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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단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출범…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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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8 13:09:15 | 수정 : 2018-06-28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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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 방해 막는 특별법 준비 중…5일 광화문서 릴레이 피해자 증언대회 열 예정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지봉 서강대 교수,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뉴스한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재판거래 의혹의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416연대 등 103개 단체가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28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양승태 법원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라면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는 반헌법적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사찰 행위를 자행한 것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특히 법원이 재판간섭을 규명할 문건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만 4500건의 문건이 대량 삭제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디가우징되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기되었다"며, "검찰은 양 전 원장 등을 강제수사하고 모든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가우징은 강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해 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행정처 등이 재판에 간섭하는 실행 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조사보고서나 언론이 공개한 문건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검색어로 잡히지 않는 파일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대법원이 피해자 구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만으로도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법원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수년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동규 민노총 부위원장은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나서 피해자 구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농단 피해를 책임져야 할 대법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고 행정 권력은 뒤에서 지켜보고 입법 권력은 관망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시민이 기본권을 유린당했고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재판거래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권력 놀음에 빠져 있나"며 "누구라도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듯이 거대한 노동자·시민의 저항과 함성에 밀려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국회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관료적·상명하복 식으로 변질한 법원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는 당장 내달 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릴레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연다. 피해자 증언과 양승태 파일을 비교해 사법농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광역지역 순회 간담회와 함께 시국선언을 여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대표는 "진상규명의 가장 빠른 방법이 검찰 조사인데 법원의 저항과 방해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미리 강제 수사권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원 특별재판부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중하고 심각한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론 관심이 식으면 흐지부지 될 위험이 있다. 확실한 버팀목이자 안전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나서도록 여러 방안을 시도하고 의지를 모으겠다"며, "긴 장정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겠다"고 단언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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