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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인권순회상담한다

등록 2018-06-29 10:33:21 | 수정 2018-06-29 13:55: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와 유관기관의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인권순회상담과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주이주민센터·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상담은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 난민인정 심사 시 차별·출도제한 등 피해사례 상담과 진정접수, 관계자 의견수렴이 주 내용이다.

상담 장소는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제주이주민센터이며, 상담시간은 29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병행 실시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앞서 이달 1일 인권위는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심사인력이 부족해 신속·공정한 난민 인정 심사 진행이 어렵고 생계와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 출도를 제한해 논란이 인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