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분단 상황 평화 보장은 법적 효력 갖춘 '종전협약'"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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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분단 상황 평화 보장은 법적 효력 갖춘 '종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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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9 15:47:47 | 수정 : 2018-06-29 1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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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감축·주한미군 역할 변경·남북연합 구성 망라"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했다. (뉴스한국)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개최한 '2018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서 '통일 지향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효력을 갖춘 4자 '종전협약(가칭)'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협약의 주요 과제로 군비감축과 남북연합 구성 등을 총망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부 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임 명예이사장은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전쟁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단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종전을 선언한 베트남평화협정은 미군의 철수를 보장했지만 남북 베트남의 전쟁 재개로 이어진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담보해야 한다. 의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즉 군사력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3자(남·북·미) 종전선언보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법적 효력을 갖춘 4자(남·북·미·중) 종전협약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약 체결로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명예이사장이 말하는 종전협약은 전쟁을 끝내고 통일 이전의 분단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주요 실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협약이다.

임 명예이사장은 종전협약에 담을 주요 실천과제로 ▷남-북·북-미 간 각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 정상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군비감축으로 군사력 균형 유지 ▷주한미군 역할 변경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남북연합 구성을 꼽았다. 특히 남북연합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명예이사장은 최근 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 과정을 촉진한다고 진단했다. 북미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2021년 1월 20일)가 끝나기 전인 2020년 말까지 불가역적 수준의 조치를 취할 실천 의지를 가졌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과정은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명예이사장은 한반도 평화 당사자인 남북이 남북연합으로 분단 상황의 평화를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했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유럽국가연합이 그러하듯이 남북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은 남북연합 헌장을 제정하고 남북연합기구를 설립·운영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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