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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이 법조삼륜 한 축 변협을 길들이려…결코 묵과할 수 없어’”

등록 2018-07-02 12:32:48 | 수정 2018-07-02 14:21:26

"국민과 전국 2만 5000명 변호사에게 사과해야” 촉구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중 드러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압박 방안에 대해 변협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

변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비민주적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의 변협 압박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변론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 거부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문건 관련자 명단, 사실관계, 관여 정도 등을 밝히고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 5000명 변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변협은 “국선 관련 법률지원에서 법원은 그 관여를 줄여 종국적으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판단자로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 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며 “이번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을 보면 변호사와 변협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고,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에 마땅히 요구되는 가치와 사법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