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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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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4 12:27:00 | 수정 : 2018-07-04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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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남규희 지능3계장이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이상호기자,김광석 친형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고인의 아내 서해순 씨의 살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언론인 이상호 씨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이 씨와 모 영화사 대표·제작이사, 고인의 친형 김광복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 씨는 이 씨를 모욕·무고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이 씨가 영화, 영화 관련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뉴스를 통해 서 씨가 김 씨를 숨지게 하고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김 씨가 사망한 당시 경찰 수사기록과 사건 관련 34명을 조사하고, 2007년 서연 양 변사기록과 부검감정서를 검토해 이 씨의 의혹 제기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 씨는 서 씨가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김 씨의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199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관심사인 만큼 의혹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씨가 서 씨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악마'라고 지칭한 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무고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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