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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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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5 11:34:31 | 수정 : 2018-07-05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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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대체복무 입법 촉구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한국)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박주민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쟁없는 세상·참여연대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에 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날짜를 시한으로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만큼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게 더욱 시급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논의를 시작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연기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었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면서도 ‘될까’ 걱정을 했다.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나눈 대화를 보면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여서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진보를 위한 큰 걸음은 거리에서 시작하기도 의회에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라는 법정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놨다. 이게 시작이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의 벽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체복무의 정확한 이름은 다양복무제다. 헌법이 의무로 정한 군 복무를 다 하되 다양한 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신체가 병영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익근무를 하지 않나”며, “생각·사상의 차이가 있는 분들도 다른 수단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맞다. 그런 만큼 다양복무제로 이해해 달라. 국회에서 입법 문제가 잘 풀려서 작은 차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힘을 거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 전이라면 대체복무제 찬반을 논의해야겠지만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지 논의를 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헌재 결정과 취지, 헌재가 참고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헌재 결정 전에도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를 인정했지만 집총 병역 거부자 만큼은 대체복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작동했다. 그런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행스럽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논의할 때는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대체복무 심사는 군에서 독립한 기구가 진행해야 하고, 징벌적 성격으로 설계해서는 안 되며, 복무 중에라도 ‘집총이 양심에 반한다’고 밝힌 분들에게도 같은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이후에도 권리를 침해당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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