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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탄핵 기각 시 촛불집회 무력 진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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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6 14:25:03 | 수정 : 2018-07-10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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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작성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공개
“명백한 친위쿠데타 계획…관련자 내란음모죄로 고발할 것”
비상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제공)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고 계획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센터가 지난 3월 최초 폭로한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센터는 “촛불 시민을 ‘종북’ 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며 “센터는 분석을 통해 문건의 성격을 명백한 친위쿠데타 계획으로 규정했고, 관련자는 모두 형법 제90조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엄군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한 부대들의 배치까지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동원 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으로,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이고,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부대의 위치도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센터는 “이 문건의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고 문건의 작성처는 기무사”라며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은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하면서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대비에 전념해야 하고 합참차장은 해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당시 합참의장은 육사 출신이 아닌 이순진 대장이었고, 문건에 등장하는 동원 병력과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센터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을 일러 ‘쿠데타’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문건은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병력출동 시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재의를 하는 동안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탄핵기각 이후 진보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계정 폐쇄, 검열을 통한 언론 통제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센터는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라며 “이는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행위로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번 일을 통해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재차 입증되었으며, 기무사 적폐 청산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이라며 “내란음모로 국헌문란을 획책한 중대 범죄 앞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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