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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불법촬영하는 10명 잡고 보니, 초등학생도 섞여 있어

등록 2018-07-09 14:36:43 | 수정 2018-07-09 16:17:06

여가부, 지하철 내 화장실 등 391개소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점검

여성가족부와 서울여성안심보안관 등이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6월 11일부터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4주간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 단속과 피해자 보호·지원,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10건의 불법촬영을 적발해 불법촬영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초등학교 6학년 미성년자 1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치했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다 붙잡혔다. 그들은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서울여성안심보안관 등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청량리역 화장실,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수영장 내 샤워장 탈의실, 인천 부평역·부평역사쇼핑몰 화장실 등 391개소에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으며, 불법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며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