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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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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1 10:34:20 | 수정 : 2018-07-11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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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심 집중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김 씨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가지로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이에 다음달 30일에 열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기존 판례를 뒤집는 해석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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