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y
사회

대법원, 구속 상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직권 허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11 10:34:20 | 수정 : 2018-07-11 13:49:1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다음달 3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심 집중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김 씨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가지로 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88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이에 다음달 30일에 열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 판결에 이어 대법원도 기존 판례를 뒤집는 해석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충남 홍성서 술 취한 대학생 몰던 렌터카 교통사고…3명 사망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목숨을 잃는 ...
유엔 인권 담당 3위원회, 북한 인권 유린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1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3위원회...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15일 법무부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남) 정...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