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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권익위 “원가기준 마련·공개하라”

등록 2018-07-12 11:58:49 | 수정 2018-07-12 14:44:20

원주 5500원·영양 48000원…“지자체, 명확한 산출근거 공개 못 해”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 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자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발급수수료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중형 기준으로 원주(5500원),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등은 저렴한 편이며, 영양(48000원), 함양(40000원), 의성(38000원), 남원·울진(35000원)은 비싼 편이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비싼 영양군은 가장 싼 원주시의 8.7배에 달한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만 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 원으로 가장 낮다.

권익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이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조례에는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