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권익위 “원가기준 마련·공개하라”y
사회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권익위 “원가기준 마련·공개하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12 11:58:49 | 수정 : 2018-07-12 14:44:2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원주 5500원·영양 48000원…“지자체, 명확한 산출근거 공개 못 해”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 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자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발급수수료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중형 기준으로 원주(5500원),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등은 저렴한 편이며, 영양(48000원), 함양(40000원), 의성(38000원), 남원·울진(35000원)은 비싼 편이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비싼 영양군은 가장 싼 원주시의 8.7배에 달한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만 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 원으로 가장 낮다.

권익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이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전체 광역자치단체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조례에는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15일 법무부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남) 정...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