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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관리자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8-07-13 16:36:51 | 수정 2018-07-13 17:32:33

“건물주, 건물 누수·누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 안 해”

자료사진,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뉴스한국)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A(53·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A씨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한 점,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 A씨 등의 역할에 비춰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차단 상태를 유지하고, 2층 비상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폐쇄 행위 등과 피해결과 발생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화재 발생 당일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건물관리자 B(51·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B씨의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C(66·남)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는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노후된 열선을 잡아당겼고, 작업 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았다”며 “보온등의 과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D(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E(47·여)씨에 대해 “각각의 지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