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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결정…올해보다 10.9% 상승

등록 2018-07-14 22:33:10 | 수정 2018-07-14 22:50:59

시민사회·노동계-소상공인·경총 반응 크게 엇갈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근로자위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한 수준이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경영자 측 모두 반발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14일 이틀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위원이 수정안으로 8680원(15.3%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산입 범위 상쇄분을 과감히 포기하되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 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의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8350원(10.9%)을 제시했다.

이후 수차례 정회를 거듭해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표결에 부쳤다. 출석의원 14명 중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이 6표를 얻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일하면 174만 5150원을 벌 수 있다. 전년 대비 17만 1380원 오른다.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09만~501만 명이고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약을 폐기했다며 폄하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10.9% 인상도 문제지만 실질 인상률을 추산하면 더 심각하다.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실질 인상효과는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딱 그렇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이 달성되려면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 됐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 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 억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전편협)은 "편의점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결과"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자 공개적 발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소득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