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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재산, 국가가 환수해 민사소송 없이 되돌려준다

등록 2018-07-16 14:28:26 | 수정 2018-07-16 16:24:0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범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찾지 못해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서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압류함으로써 재산은닉이나 도피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해당 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 몰수·추징재산의 명세와 가액, 몰수·추징의 이유가 된 사실의 요지 등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피해재산 중 민사소송 등으로 이미 반환받은 재산의 가액 등을 기재해 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한다. 피해자가 2인 이상이며, 몰수·추징된 재산만으로 환부 청구된 피해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환부한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 행위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이다.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고소·고발의 남용,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행 몰수 법체계와의 충돌 등 부작용이 우려돼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하반기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