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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불법 튜닝 등 묵인…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등록 2018-07-17 15:10:08 | 수정 2018-07-17 15:59:39

고객유치 위한 과다경쟁으로 부정·편법검사 만연

자료사진,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점검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차량,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을 묵인하고 부정검사를 일삼은 민간자동차검사소 수십 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의 안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 1700여 곳에 이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민간자동차검사소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불법 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만연해왔다.

정부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검사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곳 등 부정검사 의심사항이 많은 검사소 15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섬 지역에 소재한 검사소 등 2곳을 제외하고 148곳을 점검한 결과 44곳의 검사소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