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위반·불법 튜닝 등 묵인…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y
사회

배출가스 위반·불법 튜닝 등 묵인…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17 15:10:08 | 수정 : 2018-07-17 15:59:3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고객유치 위한 과다경쟁으로 부정·편법검사 만연
자료사진,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점검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 차량,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을 묵인하고 부정검사를 일삼은 민간자동차검사소 수십 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의 안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 1700여 곳에 이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민간자동차검사소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불법 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만연해왔다.

정부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검사 합격률이 높은 곳,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곳,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한 곳,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곳 등 부정검사 의심사항이 많은 검사소 15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섬 지역에 소재한 검사소 등 2곳을 제외하고 148곳을 점검한 결과 44곳의 검사소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
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
경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李,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분...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민주당, "정치 동물쇼" 비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단원 성폭력 의혹'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철퇴'…미투 운동 첫 실형
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유사강간치상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