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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송치 전 조사대상자 최종 의견 제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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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7 16:01:08 | 수정 : 2018-07-17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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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 마련…2개월 시범 운영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등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피의자·피해자는 송치 시점을 예상할 수 있고,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누락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2개월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따라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것을 대비해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찰 수사 단계별로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조사자 출석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직업, 주거,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할 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미리 알려주어 조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단계에서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한다.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도 최대한 보장해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송치단계에서는 사전에 경찰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보장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해 피압수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경찰은 2개월간 시범 운영 후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 범죄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에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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