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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소년 범죄자 8.9% 감소…폭력·폭처법 위반 비중은 증가

등록 2018-07-18 13:38:14 | 수정 2018-07-18 17:32:54

촉법소년 7.9% 증가…절도 줄고 폭력·지능범죄 늘어
학교폭력 5.7% 증가…언어폭력·성범죄 대폭 늘어
경찰 “강력·집단범죄 신속 수사…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올해 상반기 만 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고, 만 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을 통해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청소년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하반기 대응 강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 14세 이상 청소년 범죄자는 3만 2291명으로, 지난해 동기간(3만 5427명)보다 8.9% 감소했다. 그러나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비중은 34.7%에서 35.1%로 증가했다.

재범률은 33.8%로 지난해(33.9%)와 비슷했다. 다만 전과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했고, 특히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이 63.4%로 높게 나타났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13세 촉법소년은 3416명으로, 전년 동기(3167명) 대비 7.9% 늘었다. 연령별 증감률은 10세 12.1% 감소, 11세 7.0% 증가, 12세 5.0% 감소, 13세 14.7% 증가로,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은 절도가 지난해 1727명에서 올해 1687명으로 줄어든 반면,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피의자는 6432명으로, 지난해(6085명)보다 5.7%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으로 106.8% 늘었고, 추행 등 성범죄가 750명에서 1124명으로 49.9% 늘었다.

반면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4459명에서 3962명으로 11.1%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산, 강릉 사건 이후 추진된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 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서울, 대구 등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 같은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를 확인할 경우 수사부서에 신속하게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피해자와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 50개소의 청소년경찰학교를 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