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45%, 2차 피해 발생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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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45%, 2차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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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9 15:38:56 | 수정 : 2018-07-19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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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악의적 소문, 인사 불이익, 괴롭힘, 역고소 등
여가부, 2차 피해 방지 위한 개정 법률안 연내 개정 추진
자료사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접수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운데 절반가량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6일까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266건을 분석한 결과,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119건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45%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2차 피해 유형 중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74건(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악의적 소문 54건(28%),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 27건(14%), 보복·괴롭힘 24건(12%), 가해자의 역고소·협박 16건(8%) 등의 피해가 있었다.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는 인근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으로 증거채취까지 한 후 사내 담당팀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담당팀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후 담당팀장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받았고 성폭행 가해자 역시 해임됐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 처음 해당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신고센터의 컨설팅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인정 결정’을 근거로 가해자를 징계 처분했다.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은 앞서 사례들 같은 2차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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