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국가권력 '진공' 무주공산에 누군가 올라가려"y
사회

"기무사 계엄 문건, 국가권력 '진공' 무주공산에 누군가 올라가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7-24 09:23:08 | 수정 : 2018-07-24 15:55:53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대비 계획 세부 자료' 2급 비밀 해제…군인권센터, "친위 쿠데타 치밀하게 계획"
군인권센터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무사가 만든 계엄 문건 중 23일 기밀 해제된 문건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정민 변호사, 임태훈 소장. (뉴스한국)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만든 '대비 계획 세부 자료'에서 계엄법 등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대목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위 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비 계획 세부 자료' 문건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A4용지 67페이지 분량이다. 2급 비밀자료였지만 전날 국방부가 기밀을 해제했다.

임 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자의적 법령 해석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건 중 ▶경비 계엄 시에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가 민간인을 수사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한다 ▶법령이 적어둔 계엄사령관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쓴 대목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요청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육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애초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은 합수부를 중요 부서로 보지 않으며, 합수부는 필요 시에만 설치하도록 해 편람 상 계엄 지원 기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은 합수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계엄을 상정한다. 합수부 주동 계획에는 국정원장 통제권까지 장악한다는 것이고, 현행 법령 체계에 전혀 없는 검열단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법적인 계엄은 계엄 사령관에게 계엄 실시 권한을 주되 가용할 직할 부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부대는 지역 계엄사령관 통제 하의 병력 이동을 전제한다"며, "그런데 기무사 계획에는 특전사가 직할부대로 전국에 파견한다. 이 이야기는 지역 계엄사령관의 무력을 해제한다는 뜻이다. 이는 계엄 편람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얼핏 보면 위험성을 잘 모르지만 실상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다. 촛불시위 때 국회는 시위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여단·기계화사단 여단을 투입해 국회를 장악한다는 체포 개념까지 들어 있다. 헌정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문란하게 한다"며, "기무사가 사실상 무력을 통한 국가권력 진공상태를 만들면 무주공산에 누군가 올라가려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는 계엄사령관이 관할할 수 있는 곳이 법원행정처장, 국정원장, 중앙관서 기관장이지만 대비 문건을 보면 국회의장 권한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보도검열 지침을 보면 3차 불응 시 형사처벌한다고 했지만 이는 계엄 편람 어디에도 없다. 또 계엄 편람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이는 과도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계엄 문건을 작성하며 계엄 선포·군의 방호 업무 투입 등의 고려 사항에 '군의 계엄 임무 수행 능력' 등 군의 능력을 고려 요건으로 뒀다"며, "군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명을 내리면 수행하는 존재지, 계엄 선포 시 주동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 아닌데 본인의 능력을 고려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가늠한다는 건 군이 계엄의 주체로 스스로를 상정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해 계엄사령관 보좌토록 조치' 등 대통령 액션이 등장하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결재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문서의 최종 보고 라인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라오스 댐 사고 시공사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댐 사고와 관련해 방한한 태...
“호남지역 택배 서비스, 운송물 파손·훼손 피해 많아”
호남지역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
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금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5.18 민주화운동 기록...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균열 생기고 바닥 벌어져"
6일 오후 위태롭게 무너진 서울상도유치원이 이틀 전 안전점검 과...
홍철호, "메르스 환자 쿠웨이트서 병원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해"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메르스 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부상자, 치료 받던 중 사망
이달 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10분의 1 가격에 명품 팔던 그 가게 알고보니…경기 특사경, 짝퉁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3억 2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대...
"균열 생기고 기웁니다" 상도유치원은 동작구에 미리 알렸다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흙막이 침하로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
"반성 기미 없다" 檢,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
檢, '액상 대마 흡연 협의' 허희수 부사장 징역 4년 구형
허희수(40) 전 SPC 사장의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법원...
부산서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서 화재 발생
독일 유명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포르쉐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주민센터 화장실서 불법촬영 장치 발견…누구 짓인가 보니 공무원
서울 광진경찰서가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
전국 돌며 오전부터 야산에 천막치고 도박장 개설…조폭 등 26명 검거
전국을 돌며 낮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