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특수단, 소강원 소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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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특수단, 소강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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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10:52:06 | 수정 : 2018-07-26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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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26일 본격적인 계엄령 문건 본격 수사
자료사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때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과 민간 검찰로 꾸린 합동수사단도 본격 가동한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쿠데타를 기획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보고 받은 혐의를 받는 한 전 장관을 25일 출국금지했다. 앞서 23일 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한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한 전 장관을 발 빠르게 출국금지 조치한 데에는 계엄령 문건을 그가 지시했다는 현직 지휘관의 국회 증언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조현천 전 사령관이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다. (한민구-기자 주)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8장짜리 원본을 만들고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를 같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8장짜리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고, 67쪽짜리는 ‘대비 계획 세부 자료’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3월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 팀을 이끌었다.

16일 출범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오후 2시 소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이유 등을 추궁한다. 전날에는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기 5처장은 67쪽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작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수단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무사 본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소 참모장을 포함한 현역 군인 15명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계엄령 문건을 처음 지시한 지점과 보고 지점을 확인하고, 문건을 작성한 배경을 파악할 전망이다.

군과 민간 검찰이 꾸린 민·군 합동수사단은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방부 특수단은 현직 군인 신분만 조사할 수 있어 지금까지 기무사 현역 군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계엄 문건의 ‘윗선’인 한 전 장관과 조 전 기무사령관 등이 민간인이라 특수단으로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가 군인권센터 고발로 조 전 사령관 수사를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특별수사단이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사 5층·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동 수사단장 체계로 운영한다.

군은 특수단의 전익수 공군대령을 단장, 장준홍 해군대령을 부단장으로 해 수사팀장 1명, 군 검사 5명, 수사관 7명 모두 15명이 합수단에 사무실로 옮겨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단장, 전준철(31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을 부단장으로 검사 5명, 수사관 8명 모두 16명이 합수단에 합류한다. 합수단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과 노만석 검찰 수사단장의 공동 수사단장 체계로 운영된다.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군 특수단에서, 그 외 사건은 검찰수사단에서 각각 수사·공보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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