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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승태 사법부,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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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7 15:35:25 | 수정 : 2018-07-2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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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
“해당 판결 관여 대법관 사퇴·대국민 사죄 촉구”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에 대해 대한변협이 사죄를 촉구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내용을 미리 기획하여 선고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분석하며 이 같은 판결 기획 구상이 담긴 문건들을 확보했다.

검찰이 발견한 문건 중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문건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협은 “변협이 법정단체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감시자와 균형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변협 압박수단으로서 이 같은 판결을 기획하고 선고했다면 법률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순기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이익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전국 2만 5000명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 선고 후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다.

변협은 “2015년 7월 27일 성공보수 약정 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 대법원의 정치조직화 제동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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