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가 수백만 국민 개인정보 사찰…경찰망 회선 50개 활용"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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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가 수백만 국민 개인정보 사찰…경찰망 회선 50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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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0 13:19:27 | 수정 : 2018-07-30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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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사나 운동권 단체 활동 경력 있으면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뉴스한국)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찰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 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민간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위병소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는데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수합해 사찰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하에 위병소에서 확보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해 이를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긴다"며,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 협조 명목 하에 제공 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의 주소·출국 정보·범죄 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 가운데 진보 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 특별한 점이 있는 인사들에게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린다"고 설명하며,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미행·감청·사회관계망서비스 관찰 등 갖가지 사찰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대에 방문한 전력이 있다 하나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현직 기무사 소속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무사가 경찰에 제공받은 KT망에 접속해 신원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가 운영하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60단위 부대는 지역별로 600(의정부)·601(인천)·602(서울)·605(강릉)·606(청주) 부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들 60단위 기무부대가 기무사 특별활동비 200억 원의 주된 사용처라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60단위 기무부대'는 전국 각지에 퍼져 지역 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며, "군 관련 첩보 기관인 기무사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로써 이렇게 대놓고 민간인 사찰 부대를 운영해온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를 즉각 해체하고 군방첩수사단을 신설해 대공 및 대전복 첩보 수집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이 군인이 되려 하거나 군인이 간첩과 접촉하거나 군인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행위로 첩보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며, "민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인사자료 등의 명목으로 수집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 소장은 기무사가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해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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