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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지방이양일괄법안 마련…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

등록 2018-07-30 16:51:13 | 수정 2018-07-30 17:55:17

인력·재정지원 문제 해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 설치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의지 표명…실질적인 지방분권 첫 조치”

자료사진, 정부서울청사 8층에 위치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현판. (뉴시스)
중앙부처 소관 국가사무를 지방에 넘기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처별 지방으로 넘어가는 사무는 해양수산부가 11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교통부 92개, 환경부 61개, 여성가족부 53개, 고용노동부 34개, 산림청 24개 순이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 130개, 신고·등록 97개, 검사·명령 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가 해수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지방관리항에서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 비관리청(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항만 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 방치선박 제거명령 등 119개 사무가 그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시·도는 지방관리항 인접주민의 소득과 생활여건, 지역 내 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은 국토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앞으로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 신청자는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사무 53개는 여가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

최근 외국인 환자 증가 추세로 지자체의 주 관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사무는 복지부에서 시·도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 3000kW 이하) 허가·관리·감독 사무는 산업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그밖에 산림조합 설립·감독(산림청), 새마을금고 설립·감독(행정안전부),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주차금지 장소 등 교통안전 관련 사무(경찰청),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 신고(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또한 법안에는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법안에 담았다. 지자체가 조례에 의거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법령 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