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朴 하야 가능성 검토…"중도층 정치적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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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朴 하야 가능성 검토…"중도층 정치적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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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1 07:05:07 | 수정 : 2018-08-01 0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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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 미칠 영향' 공개
"집회·결사 자유 계속해서 진보적 판단 해야"
"중도층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 판단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시의 적절 평가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애초 사법부 전산망에 올리지 않았던 양승태 사법부 당시 미공개 문건 228개 중 중복되는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양승태 사법부 당시 미공개 문건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하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치적 이슈 등에 대한 판결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는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야당과 언론 등 각계 입장과 변수 등의 내용이 정리돼 있다. 문건 파일 제목은 '(유실)대외비'다.

이 문건 중 '대법원의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고 적혀 있다.

이어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해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당시 촛불집회 등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는 내용과 '백남기 부검 영장'도 함께 적혀 있다. 다만 '대북문제와 경제·노동의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2016년 11월부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매주 열리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를 금지하는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 등 전향적인 결정을 거듭 내린 바 있다.

문건에서도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으로 그해 11월12월 "박근혜 퇴진 민중 총궐기"를 적시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렸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와대 방향인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거리행진을 허용했다.

문건에는 정치권 동향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최악의 악재로 뒤덮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민주당은 주류에선 최순실 사태 해결 전 개헌 논의 절대 불가 입장이며 비주류는 최순실 사태와 별개로 개헌 논의 가능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문건인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에서는 주요 변곡점을 2016년 11월4일 대통령 제2차 대국민사과로 꼽고 있다.

문건은 "(대국민 사과는)국정 주도권을 포기할 의사 없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감성에 호소하는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며 "현 대통령 성향 상 떠밀리듯이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본격 수사 착수 시 추가 범죄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될 위험성도 점쳤다.

문건은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추가 기밀유출, 거래 정황, 대북·대미·세월호 관련 국정농단 정황 등 발각으로 TK 및 60대 국정 지지율 3% 급락(현재 10% 이상), 평일까지 집회 참가 수십만으로 국정 마비 등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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