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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쪼개기 수의계약’ 경기관광공사 8명 ‘업무상 배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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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2 11:50:34 | 수정 : 2018-08-02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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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3000만 원 상당 책자 발주, 48차례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 맺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종합감사 결과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계약해 예산을 낭비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 담당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경기관광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며 총 계약금액 7억 2925만 2000원을 48차례에 걸쳐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이를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2000만 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최소 4814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특정업체들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은 점이 대가성 특혜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감사관은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최근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문에 따라 도 내부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등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현재 내부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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