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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 계기로 국회·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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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7 10:44:55 | 수정 : 2018-08-07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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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 없다고 증명하도록"
2일 오전 11시 44분께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불에 완전히 탔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뉴시스)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BMW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회와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눈을 돌렸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금액의 배상금을 물리게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의 결함을 신속하게 원인 규명하지 않고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는 한편 "주행 중 화재 등 차량 결함 사고가 발생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에서 불이 나더라도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만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제작사에게 입증 책임을 넘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며,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토부는 BMW 화재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환경부가 BMW 리콜을 승인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 문제도 조사해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에 환경부에 이미 제출한 기술근거자료, 리콜 대상 산정 근거, 원인 분석 보고서, EGR 결함 판단 근거, EGR 리콜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BMW에 통보했다.

6일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 박혜영 이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게르하르트 뷀레 글로벌 리콜 담당 책임자, 피터 네피셔 디젤 엔진 개발 총괄 책임자, 글렌 슈미트 기업 커뮤니케이션 총괄 책임자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사태에 사과했지만 BMW 화재 공포까지 잠재우지는 못했다.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에서 BMW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다른 차량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BMW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화재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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