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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존 기무사 요원 주도 셀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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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0 15:09:49 | 수정 : 2018-08-10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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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 즉각 폐기하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위한 입법안 등 개혁 전반을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작업에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개입해 셀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일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 업무를 맡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단장인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무사 소속은 조직편제팀장 1명뿐이다.

다만 창설준비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 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에 ‘부대창설지원TF’가 새 사령부 창설 기획 업무를, ‘인원선발위원회’가 기무사 요원들 중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인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 임 소장의 설명이다.

임 소장은 “창설지원단은 창설준비단에 소속된 기무사 대령을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창설준비단 역시 기무사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 개편 작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의 대상인 기무사에게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모두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명가량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돼 있고, 단장은 현 103기무부대장이며, 70명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자들이다. 부대창설지원TF에는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의 5개 부서가 있어 창설준비단에 설치된 기획총괄, 조직편제, 인사관리, 법무의 4개 부서에 대응하는 부서를 갖추고 있다.

임 소장은 창설지원단이 창설준비단에 조직 편성, 기능 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했으며,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인원감축안 역시 부대창설지원TF에서 만든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초 기무사 요원들은 전원 원대복귀 후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제외한 이들 중 일부만 엄선해 새 사령부에 참여시키기로 했으나 인사선발위원회가 미리 자체적으로 잔류 인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시킨 뒤 다시 새 사령부에 배치하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개혁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청산 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도맡아 진행한다면 개혁은 간판 바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인권센터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조직 창설에 대해 ▲방첩임무만 담당 ▲대공수사권 폐지 ▲조직 외부에 감시구조 마련 ▲불법적 직무 수행 지시에 대한 거부 의무화 ▲방첩 기능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 사용 ▲성역 없는 인적 청산 ▲개혁 전반 기무사 요원 참여 원천 배제 등을 요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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