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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업체 선정에 실종자 가족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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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0 09:31:57 | 수정 : 2018-08-20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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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시민대책위, "세월호 인양 잘못된 전철 밟지 않도록"
자료사진, 올해 3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실종자 가족 문승용 씨, 허경주·허영주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뉴스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을 결정한 가운데 수색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실종자 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허영주·허경주)·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실종 국민의 생사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해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한국 선사 폴라리스쉬핑 소속의 화물선이다. 배에는 선장·기관사·항해사 등 한국인 8명과 선원 필리핀인 16명이 타고 있었다. 침몰 사고 당시 구명벌 1척에 탄 필리핀인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이 실종됐다.

가족대책위는 "정부는 9월 초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수색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사안의 특수성과 긴급성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예상한다"며,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이번 입찰시 제안평가위원회와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 가족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인양 과정의 경우 유가족들의 인양업자 선정 과정 및 인양 현장 참가 요구가 거부됨으로써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핵심 의혹들 가운데 하나의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다"며, "세월호 인양 과정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것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은 제안서를 평가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보면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족대책위의 설명이다.

가족대책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는 심해수색장비 투입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조달청장의 인정을 받아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족대책위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의하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협상의 주체는 명확하게 계약 담당 공무원일 것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의미를 특정한 개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담당 공무원 측에 가담하는 방식, 직접적으로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옵저버 형식으로 참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와 우성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 가족대책위 참여를 허용하는 게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자문기구에 피해자 자문기구를 두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과 그 취지에 있어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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