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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취업제한기관 재취업하면 10년간 이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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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0 14:20:40 | 수정 : 2018-08-20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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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 마련…“퇴직자 재취업 관여 않겠다”
현직자·퇴직 재취업자,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면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는 외부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의 사건 관련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를 내리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직자와 퇴직자 간 현장조사·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 대면접촉, 사무실 전화·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위 현직자는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의 창구가 된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직자가 대가를 받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금지한다.

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 계열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한다.

또 4급 이상 현직자는 비(非)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고, 외부기관·교육기관 파견, 비사건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를 금지한다. 그동안 퇴직예정자를 사건 관련성이 낮은 비사건부서 등에 배치함으로써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퇴직 후 자동으로 승진하는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쇄신 방안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건처리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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