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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 공장 농성 경찰 강제진압, MB정부 청와대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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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8 13:11:15 | 수정 : 2018-09-14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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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경찰에 사과·손배소송 취하 권고
조현오 경기청장,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 접촉해 승인 받아
최루액 20만L 살포, 대테러 장비 동원…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위반
자료사진,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뉴시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의 평택 공장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 특공대의 강제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 사과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에는 사과, 명예회복·치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 노조에 대해 강경한 기조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8월 4~5일 경찰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창이 강제진압을 반대하자 조현오 경기청장이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접촉해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승인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고,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거나 헬기를 30m 높이로 저공비행하는 ‘바람작전’을 통해 시위대와 파업노동자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살포한 최루액은 약 20만L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루액의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며,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노조원을 향한 대테러 장비 사용, 헬기를 사용한 혼합살수와 집회해산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수원·안양·부천역 등 26곳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의 불법 폭력 무기류 및 사진 시민 홍보 전시회’를 열었다. 7월 2일에는 경찰관 50여 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해 인터넷 기사·동영상·포스트 글에 실시간으로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올려 여론몰이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홍보활동이 편향적이었으며, 인터넷 대응활동은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사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들을 추모하고자 세워진 대한문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강제 이동시키기도 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행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본 사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노동쟁의에 대응할 때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력은 최후적·보충적으로 투입하며, 경찰력 투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지침과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이 본 사건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시위, 노동쟁의 등 경찰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치료와 회복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그밖에도 집회·시위, 노동쟁의 현장에서 헬기를 이용한 직접 시위 진압, 테이저건이나 다목적발사기 사용을 금지하고, 경찰특공대 현장투입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 위급한 상황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입기준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본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인 만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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