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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1심서 징역 2년 6월…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18-08-31 12:17:03 | 수정 2018-08-31 14:16:22

3선의 자유한국당 의원…항소 의지 밝혀

자료사진, 지난달 19일 오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시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의 황영철(53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은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법원이 이 양형을 확정할 때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춘천지방법원 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87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의원이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규모가 2억 8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8700여 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 의원이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을 기부한 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형량이 예상보다 다소 무겁게 나왔다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부분 중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9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항소장은 선고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춘천지법에 제출하면 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