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간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9월 말까지 특별단속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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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9월 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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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0:54:15 | 수정 : 2018-09-12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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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구속…특별단속 종료 후 상시단속 전환
국토교통부·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 의견 전달
자료사진, 경찰청 전경. (뉴시스)
지난 2개월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 사범 1500여 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가운데 7~8월 생활적폐 사범 353건 15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브로커 등이 유착된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 등과 관련한 금품비리, 인사·채용 관련 비리,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직무유기·비밀누설·국고횡령 비리, 공무원 등의 부정·불법행위 알선비리 등이다.

토착비리 사범은 162건 479명이 검거됐고, 이 중 20명이 구속됐다. 범죄유형은 금품비리가 44%(211명)로 가장 많았고, 직무비리 28.1%(135명), 인사·채용비리 23.1%(111명), 알선비리 4.8%(22명) 순이었다. 피의자 중에는 공무원이 110명, 공공유관단체 직원 59명, 공공기관 직원 57명, 알선 브로커 13명이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비리,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위조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조합원 자격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총 92건 619명이 검거됐고, 8명이 구속됐는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70%(432명)에 달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 7%(43명), 금품비리 4.1%(25명), 문서위조 1.1%(7명) 등이었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 설립·운영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등을 단속했다. 총 99건 486명이 검거됐으며, 10명이 구속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400억 원을 타낸 병원 77곳을 적발했다.

검거 인원 중 보험사기가 72%(350명)에 달했으며, 사무장병원 설립 12%(57명), 무자격의료행위 6%(31명)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했으며, 보험사기의 31%(108명)는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에는 분양권 불법전매의 매수자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법인 산하 연구목적 병원 등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소속 법인의 정관 등 목적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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