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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권익위 소극적 개편 반대…반부패총괄기구 위상·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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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4:01:49 | 수정 : 2018-09-12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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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부패방지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독립위원회 위상…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 등은 12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지만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 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지난해 51위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권익위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개혁방안이 부재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부패총괄기구가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하며, 그 기능을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근거 규정을 대통령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해야 하며, 반부패총괄기구에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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