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불려간 유해용 전 대법 수석연구관, "범죄자 기정 사실화…억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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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려간 유해용 전 대법 수석연구관, "범죄자 기정 사실화…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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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5:29:32 | 수정 : 2018-09-12 2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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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김현석 대법 수석재판연구관도 잇달아 소환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재판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양 전 원장 대법원 당시 2014년~2016년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에도 유 변호사가 관련이 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앞서 9일 유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던 수사팀이 이날 다시 소환한 건 대법원에서 대거 반출한 자료를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박 씨 특허 소송 관련 문건만 압수수색하라며 범위를 제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원장 때 대법원이 작성한 판결문 초고와 관련 보고서 등 수만 건의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 수사팀은 이 문건을 통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동안 유 변호사가 해당 문건을 파기할 수 있다고 우려해 그로부터 파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자료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5일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법원은 유 변호사의 행위가 죄가 안 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검찰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과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가 자료를 파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해 7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 역시 자료 파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자료를 국한해 압수수색하라며 영장을 내줘 수사팀이 11일 오전 사무실을 찾아간 것인데 이 때는 이미 자료가 사라진 뒤다.

검찰의 두 번째 소환에 이날 오전 청사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추궁을 당하는 것에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대법원이 (문건)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현상 보존 확약서를 작성하고도 문건을 유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형사소송법상 (확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지만 검사가 장시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있는데 검찰 수사 상황이 거의 실시간 언론에 공개돼 저는 조사를 받기도 전에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조차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본 사법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고교 선배 등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수사팀은 이민걸(57·17기·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유 변호사의 후임인 김현석(52·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소환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근무했다. 수사팀은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사건을 정부와 거래하는 과정에 이 부장판사가 관여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운용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김 수석연구관은 선임연구관이었던 2016년 6월 옛 통진당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당시 유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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