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명 의문사 형제복지원 사건…檢 개혁위, 비상상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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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명 의문사 형제복지원 사건…檢 개혁위, 비상상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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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3 11:26:16 | 수정 : 2018-09-13 2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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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권고안 검토해 대법원 비상상고 청구 방침
자료사진, 올해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생존자, 유족 단체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문 총장은 권고안을 검토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전망이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이 난 형사사건의 법령 위반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부산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한 일종의 수용시설이다. 이 안에서 원생들이 불법 감금됐고 강제노역과 폭행·성폭행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짙다. 운영기간 동안 513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들 대부분이 의문사했다고 알려졌다.

1986년 경남 울주군 작업장에서 원생들이 강제 노역하는 모습을 본 김용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가 원장 박인근 씨와 직원들을 기소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게다가 김 전 검사는 당시 지휘부의 압력을 탓에 원생 3000여 명의 인권침해 의혹을 파헤치지 못하고 수사를 포기했다고 전해진다.

검찰 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근거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므로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41조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또한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역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올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검찰이 대검 진상조사단을 꾸려 재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보고 비상상고하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을 경우 문 총장이 직접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장애인·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범죄 피해자 특성에 따라 강화한 인권보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침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진술 조력 의무화 ▷장애인 폭력 사건 전담 검사·수사반 설치 ▷여성·아동조사부 전국 청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상대로 법제도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검찰청의 조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일선 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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