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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보호해야”

등록 2018-09-13 13:49:18 | 수정 2018-09-13 16:18:16

고용부에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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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식건강 유해인자는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까지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사람의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생식독성물질 44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자는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협약’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6년 인권위가 금속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근로자는 20%가량에 머물렀다. 생식건강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난임·불임·유산·사산·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이 업무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낮았다.

사업주는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따라 작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교육이 부족했다. 고지나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초로 해 한계가 있었다. 산재보상 신청과 판단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 열람·제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생식독성물질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임산부의 비자발적 야간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를 폭넓게 포함하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야간근로 인가 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업무로 인한 사산,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적용한다”며 “논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돼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