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보호해야”y
사회

인권위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보호해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9-13 13:49:18 | 수정 : 2018-09-13 16:18:1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고용부에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식건강 유해인자는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까지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사람의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생식독성물질 44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용자는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협약’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6년 인권위가 금속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근로자는 20%가량에 머물렀다. 생식건강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난임·불임·유산·사산·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이 업무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낮았다.

사업주는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따라 작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교육이 부족했다. 고지나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초로 해 한계가 있었다. 산재보상 신청과 판단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 열람·제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생식독성물질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임산부의 비자발적 야간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를 폭넓게 포함하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야간근로 인가 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업무로 인한 사산,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적용한다”며 “논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돼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