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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시국회의,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사법적폐 청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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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3 15:05:38 | 수정 : 2018-09-13 1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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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판사 탄핵 요구
1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법원은 기념식이 아니라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70주년에 시국회의가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법원은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 70여 년간 국민들은 한결 같이 사법부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울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이기를,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그러나 사법부가 지난 70년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에 기여한 바를 찾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오히려 독재에 침묵하고 협력하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한 사례는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법원이 촛불 항쟁 이후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내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면 국민은 이번 ‘법원의 날’을 그나마 축하하고 환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국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려 한, 시급히 청산해야 할 박근혜 정권 시기 대표적 적폐”라며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으며, 그 사이 증거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촛불 민의를 거역하고 적폐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을 배제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처벌, 사법 적폐 판사 탄핵, 피해자 구제와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사법 적폐 판사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얼굴 탈을 쓴 이들이 철창에 갇히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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