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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성폭행 태백 특수학교 교사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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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4 15:40:50 | 수정 : 2018-09-14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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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홍이학원·태백미래학교 감사 결과 발표…7명 신분상 처분
방과 후 강사비 지출·숙식경비 부당수령 등 혐의 3명 수사의뢰
강원도교육청이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교사를 파면할 것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교직원을 직위해제 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홍이학원과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와 학교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박 모 교사의 파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파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 교직원 직위해제 및 해임 ▲피해학생으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 중징계 등 7건의 신분상 처분을 학교법인 홍이학원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더불어 방과 후 강사비 지출, 숙식경비 부당수령 혐의와 관련이 있는 특수학교 교감, 합숙소 팀장, 복지법인 홍이의 법인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 결과, 이들은 방과 후 강사비 6700여 만 원을 직원 명절휴가비, 관사 임대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백 비거주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식대·주거 등 지원경비를 위탁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7억여 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23억 원이 수사의뢰 대상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홍이학원 감사 중 확인된 부적정한 지출 1억 1728만 579원을 회수하도록 처분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날 태백미래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지원단 구성, 인권교육 강화, 행·재정 지원계획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학교의 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백미래학교 지원단’을 구성해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을 파견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심리치료와 성폭력 예방·체벌 금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담당 장학사 지정 ▲교직원의 법령상 신분 보장 ▲공립학교 수준의 보조인력 지원 ▲기숙시설 재정비 및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요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순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법인과 지역사회,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만큼 공립화를 통한 학교정상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홍이학원과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는 지난 7월 10일 학교 측이 박 모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으며, 8월 3일 현지감사를 종결했다. 이달 13일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홍이학원 이사회가 공립전환 건의서를 보내옴에 따라 태백미래학교의 공립전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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