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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는 국가의 위기…적극적이지 않은 정치권 '의문'"

등록 2018-09-17 15:05:53 | 수정 2018-09-17 16:43:52

전국 법학교수 138명 성명 "지위고하 막론 법적 책임 물어야"

자료사진, 1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참단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요 인물의 구속 상황을 연기했다. (뉴시스)
전국 법학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사법농단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7일 로스쿨 21개교 교수 76명과 법과대학 39개교 교수 62명 총 138명은 국회가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재촉했다.

이들은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며,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과거사 손배사건·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학교수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대하는 국회와 법원의 태도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심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의 책임 있는 자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하며, 국회는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