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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폭력 의혹'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철퇴'…미투 운동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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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9 15:34:58 | 수정 : 2018-09-19 1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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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꿈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한 상황 악용" 판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가운데 1심 법원이 19일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 중 법원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자신을 안마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고, 연기를 지도한다며 배우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은 17명으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62건의 사건 신고가 있었지만 공소시효 탓에 2010년 4월 이후 고소한 피해자 8명의 사건만 법원이 심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판결을 하며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피해자들이 받아줘 (성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한 게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감찰을 기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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