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28명 추가 선정y
사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28명 추가 선정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09-20 12:31:09 | 수정 : 2018-09-20 13:22:0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구제급여 상당지원 26명, 긴급의료지원 2명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상의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기업 자금으로 지원받는 특별구제 대상자가 28명 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이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급여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의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나뉜다. 구제급여는 정부재정으로,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분담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6082명 중 5253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으며, 그중 468명은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정부 구제급여 대상이 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들이나 건강피해를 인정받았으나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폐업·부도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피해자 등은 구제계정위원회를 통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천식,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의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 기준은 현재 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동일방직노조·원풍모방노조·긴급조치사람들 등 양승태 대법원의 ...
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
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
경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李,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분...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민주당, "정치 동물쇼" 비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