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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검·경에 신속 수사 지시

등록 2018-10-02 14:47:24 | 수정 2018-10-02 16:18:01

온라인 정보 생산·유통·소비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청
자율적 규제 강화,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고 표현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42회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검·경에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를 발견하는 즉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며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제가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참석했던 9월 26일. 조문 직후 고 호찌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 방명록에 쓴 글입니다. 이것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돕니다”라며 방명록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당시 이 총리는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글을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 거소의 방명록에 남겼다. 이후 방명록의 ‘주석님’이라는 표현을 들어 ‘국무총리가 김정은에게 쓴 글’이라는 가짜뉴스가 나돌았다. 이 총리는 트위터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