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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미성년자 2만 4000명 육박…다주택자 1181명

등록 2018-10-04 09:46:08 | 수정 2018-10-04 12:37:52

다주택자 절반 수도권 거주…서울 내 주택소유자 강남 3구 집중
심기준 “소득양극화 현상 심화…부동산 계급사회 개선해야”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만 4000명에 육박하며, 이 중 5%가량은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만 3991명이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1181명으로 집계돼 4.9%를 차지했다. 2주택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 보유자도 108명이나 됐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27명, 경남 1951명, 경북 1799명, 전남 1631명, 부산 1344명, 충남 1232명, 전북 1132명 순이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등 절반이 넘는 598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수는 행정구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서울 거주 주택소유 미성년자 중 30.1%에 해당하는 1122명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았다. 이 중 1주택자는 1017명이었으며, 2주택 65명, 3주택 6명, 4주택 1명, 5주택 이상 31명 등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